빚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코로나19와 경제 침체로 인해 빚이 빚을 불러오고, 대출 막힘, 카드 돌려 막기로 살고 계신 분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정상적인 삶이 무너진 상황은 혼자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처한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새출발 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조정제도의 용어 정리
채무조정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하면 여러 용어가 얽혀서 복잡하게 생각되므로,
간단하게 채무조정제도의 용어에 대해 구분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서 하는 제도로 크게 구분됩니다.
많이 들어 보셨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있는지도 몰랐던
새출발기금/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은 신용 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제도인데도 용도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음의 표를 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기관 | 종류 | 대상 |
|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
| 신속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기간 30일 이하 | |
| 사전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 연체기간 31~89일 | |
|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
| 법원 | 개인회생 | 상환 불능 상태이나 고정 소득자 |
| 개인파산 | 상환 불가자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제한적이고, 나머지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3~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 채무는 면책하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대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A.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 코로나19 피해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①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②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③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
ⓑ 개인사업자, 법인 : 부동산 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①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②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 연체 일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① 부실우려차주 :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 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 혹은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폐업은 개인 사업자만 해당하고, 폐업 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함.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 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 실제, ㉮~㉰에 해당하지 않아도 연체전 신용점수 최하 10% 이하인 경우 접수 가능합니다.
② 부실차주 : 금융회사 담보채무의 연체 일수가 90일 이상인 자
B. 채무 조정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 대출로,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한도 내에서 조정됩니다.
새출발기금도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데,
채권금융회사가 위원회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 하는 경우
위원회는 새출발기금으로 부동의 사실을 통지하고,
새출발기금은 동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C. 지원 불가 대출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로, 부실우려차주는 모두 지원 불가하며,
부실차주는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② 22.8.29. 이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 보증 또는 브릿지 보증을 제공한 대출
③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대출
④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
⑤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보험약관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중인 대출
⑥ 개인 자산 형성 복적의 주택구입 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 보증 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 담보대출,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⑦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3. 새출발기금 신청 서류와 지원 내용
A. 신청서류 는 다음과 같고, 무분별한 재신청 방지를 위해 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직종별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 필요. ☎ 1600-5500)
- 휴·폐업 사실 증명서 (해당하는 자)
● 법인 소상공인 -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인감도장
- 재무제표, 소상공인 확인서
- 휴업사실증명서(휴업시)
B. 지원내용 은, 신청 비용이 면제되고,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며
거치기간은 최장 1년으로 부동산담보 대출의 경위 최장 3년까지(거치 이자율은 약정금리 적용)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부동산담보 대출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이자율은 연체기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일 | 대출 | 이자율 | 상환 |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30일 이하 | 무담보대출, 담보대출, 보증서대출 |
약정금리 적용(상한 이자율 9% 적용)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연체 31~89일 이하 |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 |||
| 부실차주 | 연체 90일 이상 | 부동산담보대출 |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 |
| 동산담보대출 | 상사법정이율 이내 (조정안대로 완제 시 이자 전액 감면) |
원금분할상환 | ||
| 무담보대출 | 새출발기금으로 별도 문의 | |||
신용회복위원회는 pc와 핸드폰 앱으로 접속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부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계획이었다가 2024년 10월까지 연장 확대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은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버텨온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빚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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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 1600-1378